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5년 넘게 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차도 환급 대상일까요? 조회 전에 먼저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1.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주요 조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 차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1) 차량 등록 시 ‘공채할인’을 적용한 경우
차량을 등록할 때, 정부는 도로·교통 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차량에 한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초기 차량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채권을 바로 팔아버리는 ‘공채할인’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1-1) 공채할인 확인 방법
차량을 구매할 때 공채할인(즉시 매각) 옵션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매했다면, 딜러가 대신 공채할인을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 차량 등록 당시 "공채할인 적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차량을 구매한 딜러나 판매처에 문의해 공채할인을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공채할인을 했다면 환급금이 없어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경차 포함)
차량을 등록할 때, 모든 차량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차량은 처음부터 채권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환급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내 차가 확실히 해당되는지 조회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3) 채권 만기 후 5년이 지나버린 경우 (소멸 시효 초과)
차량 등록 시 채권을 구매하면 5~7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보통 채권 만기 후
- 2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 강원도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이내이고
- 인천광역시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지역의 채권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4) 차량을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팔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면, 채권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폐차된 차량은 등록이 말소되어 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차량 등록 시 채권을 매입한 해당 지역의 지정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 시 채권 매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신한은행 또는 NH농협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조회를 원하시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채권 발급 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