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이 시행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기준은 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2년 내 매출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4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을 기준 적용하고
-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엔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개업자의 경우?
전년도 신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개업한 경우 6개월 동안의 매출을 평균 내어 1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 전기요금 납부 조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임차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지원 제외 업종
유흥업, 도박업 등 불건전 제조업뿐만 아니라 약국, 금융업, 부동산업(단, 관리 및 중개업은 가능)그리고 수익업 및 감정평가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익업은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공공 성격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업종을 말합니다.이런 업종들은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추가 조건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휴업 상태였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요약 정리 (한눈에 보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