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검색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덜 망할 수 있을까?’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을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당신에게, 덜 손해 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요?
📌 개인회생이란?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 남은 빚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25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125만 원을 매달 갚아나가면 3~5년 후에는 나머지 빚이 최대 90%까지 면책될 수 있어요.
✔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만 신청 가능
✔ 재산은 유지한 채 채무 조정 가능
📌 개인파산이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현재 가진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고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채무 총액 제한 없음
✔ 대부분의 재산은 처분해야 함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 변호사는 왜 파산보다 회생을 권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산하면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데, 왜 변호사들은 회생을 권하나요?” 실제로 김민성 변호사(유튜브 @변호사 김민성)에 따르면, 파산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생이 ‘덜 손해 보는 선택’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음
🔸 파산은 5~10년 치 통장 거래, 자산 내역 등 꼼꼼한 조사가 동반됨
🔸 절차도 까다롭고, 심리적인 압박도 큼
✅ 결론적으로, “그냥 일하기 싫어서 파산하고 싶어요”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유리한 사람
- 매달 급여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 지키고 싶은 재산(집, 차 등)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공무원, 교사 등 직업 제한이 있는 사람
- 신용 회복을 빠르게 원하거나 사회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사람
💡 개인파산이 유리한 사람
- 실직 상태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 지병, 고령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재산이 거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 사람
-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
'비면책채권'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절대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있습니다. 이건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 특히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탕감이 거의 불가능해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들어오면 회생 중이라도 못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아예 못 해결하나요?
세금도 일정 조건에서는 납부유예, 분할 납부 같은 방식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탕감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만약 세금 체납이 많고, 신용불량까지 겹쳐 있다면,
👉 개인회생 +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
결론: 단순한 빚 해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내게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내게 더 나을까? 이 선택은 단순히 지금 빚을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 질문
✔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하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빚을 조정하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까?
✔ 당장 벗어나는 것보다,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신용, 재산, 경제활동 —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이 회복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